정치·사회대만해협 긴장 고조! 중국과 미국의 외교 전략은?

1. 대만해협 긴장의 현재 상황

대만해협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한반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세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 책임자들, 그리고 미국의 전·현직 군 지도자들이 몇 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실제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전개하며 강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시위가 아니라,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였습니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글로벌 영향

대만해협의 갈등은 단순히 양안 관계나 미중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예를 들어, 대만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도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과거 미국 정부 인사를 태우고 대만으로 가는 군용기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이 갈등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중국의 대만 정책과 전략적 접근

중국의 대만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시진핑 정부에게 대만의 본토 귀속은 이 거대한 목표의 일부분이지,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단기적 강압외교 전략

흥미롭게도 중국은 현재 단기적으로 무력 침공보다는 다양한 저강도 옵션들을 통한 강압외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대만 영공과 영해 침범, 집중적인 사이버 공격, 그리고 대만 측 연안 도서 점령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 실제 영공과 영해까지 군사 수단을 진입시키는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이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군사력 사용 결의를 과시하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경제적 제약 요인

그렇다면 중국이 왜 즉각적인 무력 침공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가해진 미국의 제재로 인해 IT 부문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무력 동원은 국제적 고립, 국력 낭비, 경제 발전 좌절 등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죠.

3.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과 대만 방어

미국의 대중 전략은 크게 '디리스킹(De-risking)'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완전한 봉쇄정책과는 다른,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리스킹 전략의 실체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상호의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국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협 기반 전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미국 테크 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더 이상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하기도 했죠.
이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만관계법의 미묘한 균형

미국의 대만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의 미묘한 균형감각입니다.
이 법에서는 '대만'의 정의를 대만 본섬과 팽호군도로 명시했지만, 흥미롭게도 금문도와 마조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대만의 핵심 지역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장개석에게 이 섬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4. 양국의 외교적 줄다리기와 미래 전망

2025년 현재, 트럼프 2.0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중 관계에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양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의적 관세 부과와 위협이 상호 신뢰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 경쟁의 새로운 국면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 자체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AI 경쟁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죠.

특히 Qwen, DeepSeek 등 자체 AI 모델의 성장과 AI 칩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이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딜레마와 전략적 선택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약 70년간의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라는 최대 교역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한국이 냉전식 이데올로기적 진영 외교보다는 지정학적·지경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경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전망과 가능한 시나리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그리고 지속적인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의 국력 신장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중 경쟁이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일본의 군사적 부상 등이 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 세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대만해협의 긴장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이지만, 양국 모두 전면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전략적 경쟁과 제한적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균형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