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청년 기본소득 정책 복지 확대인가? 재정 부담인가?

1.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개념과 도입 현황

청년 기본소득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무조건적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는 달리,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현재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도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청년수당이라는 형태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왔고,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도입 배경과 목적

이런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난, 주거비 부담, 학자금 대출 상환 압박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죠. 실제로 주변을 보면 대학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취업 준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 복지 확대 관점에서 바라본 긍정적 효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청년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특히 창업이나 예술 활동 같은 도전적인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한 청년은 그 돈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소득이 있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적 효과와 경제 활성화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소비 진작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재정 부담 관점에서의 우려사항과 한계

하지만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국가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죠.

더욱이 이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다른 세대나 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통한 방법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일각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정말로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거나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같은 예산이라면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용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회라는 것이죠.

4.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정책의 방향성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맹목적인 찬성보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단계적 도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또 다른 방향으로는 청년 기본소득을 단독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청년 지원 체계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죠.

개인적으로는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단순히 돈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보다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의미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