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양성징병제 모병제 검토되야한다고 말했네 : 티타임

연예·이슈헌재에서 양성징병제 모병제 검토되야한다고 말했네

익명

2023-10-03

남자들만 군대 징병하는거 헌법재판소에 한번씩 헌법소원 내는걸로 아는데 매번 합헌 결정 났었고 이번에도 합헌 결정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양성징병제'랑 '모병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단기간에 확 변하긴 어렵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남자는 무조건 군대 가야돼!"에서 군대 가는게 당연한건 아니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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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3-10-03 14:24

세상이 변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국민들 눈치 졸라 많이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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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3-10-03 14:38

말만 그렇고 쉽게 바뀔 수가 없지ㅎㅎ 일단 부사관이나 장교 처우부터 개선해야됨 ROTC 미달 나고 요즘 그런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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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3-10-03 14:50

그래서 모병제 전환이 필요한거 아닐까? 사병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모병제를 통해 모집한 사병과 간부들에게 투자해서 좀더 처우를 개선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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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3-10-03 15:09

저런 뉴스는 이전에도 많았지~ 국회에서 논의된적도 많고 근데 입법은 커녕 발의하는 의원도 못본거 같은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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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3-10-03 16:05

모병제는 시간이 흘러서 될지 몰라도 그전에 양성징병제는 절대 불가능할걸? 당장에 몇년안에 여자들 군대가라고 하면 진짜 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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